【 제339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15년 7월 17일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월요일) 17: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김ㅇㅇ, 박ㅇㅇ, 김ㅇㅇ, 권ㅇㅇ, 김ㅇㅇ, 류ㅇㅇ, 김ㅇㅇ, 금ㅇㅇ

참석감사 : 이ㅇㅇ

4. 상정의안 : 가. 제1호의 안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의 건

나. 제2호의 안 : 기타의 건

5. 회원점명 : 재적 8명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김ㅇㅇ 이사는 조금 늦어진다는 통보를 하다.)

※ 이사장의 모두발언

• 지난 4월 1일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6월 3일 이사 촉탁등기가 이루어졌고, 오늘 제339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인이 바라기는 경안학원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하여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호간 그렇게 이해와 협력을 하다보면 공통적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먼 길을 마다 않고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회의수당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도 깊은 양해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사 상호 간 소개가 있다. )

6. 개회선언 : 김ㅇㅇ 이사장이 8명중, 김ㅇㅇ 이사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됨으로 학교법     인 경안학원 제339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7. 기관보고 : 안건처리에 앞서 각 학교장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학사보고를 하고, 사무국장은     법인보고 및 각 학교 일반현황, 교육용기본재산, 법인재산현황, 각 학교 2015년 예산,         각 학교 2015년 목적사업 특별보조금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다.

- 김ㅇㅇ 이사 이사회에 출석하다. -   19: 10부터~ 19시 20분 정회, 19:21 속회

8. 예    배 : 김ㅇㅇ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다.

9. 안건처리:

가. 제1호의 안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을 위한 재산 처분의 건

이사장이 제1호의 안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을 위한 재산 처분의 건을 상정하며, 아래와 같이  상세설명을 하다.

•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경안여자중학교가 안동시 용상동 600 현대아파트 209동 706호에 거주하는 이ㅇㅇ의 안기동 86-6번의 임야 토지 일부(약 422㎡)를 점유하고 있음을 2014년 9월경에 소유주인 이ㅇㅇ이 “지적현황측량”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됨으로서 점유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10월경“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통보 받음으로서 구체적 점유 면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점유지 422㎡에 대하여 토지매입 금으로 금254,000,000원을 청구하고, 아울러 본인이 소유권 취득 후의 임차료 6,400,000원을 청구하게 되었고, 법인은 턱없이 높은 지료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호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평균금액으로 계상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제기를 한 것 같고,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해당 점유지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한 결과를 근거로,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결과로서 경안여자중학교가 점유한 사유지 422㎡에 대하여 학교법인(피고)은 소유주(원고)에게 76,050,000원을 2015.7.31.까지 지급하고, 원고(이ㅇㅇ)는 학교법인(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위 건을 해결하고자 현재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정기예금)중 76,050,000원을 처분하여 안기동 86-6번지”임야 토지 약 422㎡를 매입하는 대금으로 집행하고, 매입한 사유지는 본 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별도 유인물 : 지적측량결과부, 항공사진, 청구서, 감정평과결과부, 판결문, 등)

류ㅇㅇ 이사 : 저는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사들 나름대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직무대행 이사로서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되어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리이사가 위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위 상정 안건은 대리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판단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권ㅇㅇ 이사 : 법인 측으로 봐서는 당위성도 인정되고,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대행이사 권한 내의 일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의사결정을 당장 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직무대행자가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금ㅇㅇ 이사 :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조정 조서가 성립되기 전에 이사회에서 사전 성립                되어야 했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권ㅇㅇ 이사 : 법원 조정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이사회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김ㅇㅇ 이사 : 류ㅇㅇ 이사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 본다.

김ㅇㅇ 이사장 : 류ㅇㅇ 이사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사 진행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법조인이 3분계신데, 이 건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권ㅇㅇ 이사 : 두 분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첫 번째로 이 문제가 권한범위 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권한범위내의 상황이라 해도 이 의사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어려우니

다음 회로 넘겨서 말미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ㅇㅇ 이사 :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의 범위는 이미 학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상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산처분 건을 통상업무 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싶어서 선뜻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 법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ㅇㅇ 이사 : 이 사안은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용료를              주는 것이면 통상업무이지만, 지금 상황은 매입과 처분이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된 판결이 먼저 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하여 결의해 달라고 하니 전후가 바뀐 것 같다.

김ㅇㅇ 이사장 : 본 법인이 경영하는 경안여자중학교가 40년을 넘게 사유재산을 점령한 상황이               고, 이 건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감이되고, 교육용 기본재산은 불어나는, 재산 이동만              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간단하게 생각했으나, 법조인들께서 같은 의견으로 말씀하              시니, 이 건은 보류하여 8월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ㅇㅇ 이사 :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되, 재산에 대한 처분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법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ㅇㅇ 이사장 : 연구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에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인                에서 법원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ㅇㅇ 이사 :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법률             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동의하다.

김ㅇㅇ 이사 : 재청하다.

김ㅇㅇ 이사 : 삼청하다.

김ㅇㅇ 이사장 : 재산매입처분의 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                다.

나. 제2호의 안 : 기타의 건

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인 지정의 건

권ㅇㅇ 이사가 간서명자를 이사장이 지명할 것을 요청하니, 이사장이 이사회 간서명          자로 권ㅇㅇ 이사, 류ㅇㅇ 이사, 금ㅇㅇ 이사를 지명하니, 김ㅇㅇ 이사 동의와 박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2) 기타 보고의 건

• 사무국장이 기타 보고의 건을 보고하다.

①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미전출분 9,760,000원과 2013학년도 법정부담금 미전출금          이 7,529,300원으로 합계=17,289,300원을 전출해야 함을 보고하다.

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100명이상 고용기관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적용          에 따라 본 법인에서는 2명의 장애인 고용이 부족함을 보고하고, 2015년 8월 31자          명예퇴직자 2명이 확정되면 장애인으로 대체해야 함을 보고하다.

③ 8월31일 명예퇴직자 확정 후 8월 15일 이후에 이사회 일정을 잡기로 하다

9. 폐   회 :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김ㅇㅇ 이사가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39회 이사회 폐회를     동의하니 박ㅇㅇ 이사 재청으로 폐회하니 20시 20분이더라.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15.    7.    27.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김 ㅇㅇ              이  사  박 ㅇㅇ

이  사  김 ㅇㅇ                 "    권 ㅇㅇ

"    김 ㅇㅇ                 "    류 ㅇㅇ

"    김 ㅇㅇ                 "    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