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15년 8월 7일

1. 일    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16: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김ㅇㅇ, 박ㅇㅇ, 권ㅇㅇ, 김ㅇㅇ, 류ㅇㅇ, 김ㅇㅇ, 금ㅇㅇ

불참이사 : 김ㅇㅇ

참석감사 : 이ㅇㅇ

4. 상정의안 : 가. 제1호의 안 : 전 회차 보류의 건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

나. 제2호의 안 : 교원 인사의 건

다. 제3호의 안 : 기타의 건

5. 예    배 : ㅇㅇㅇ 목사의 인도로 Ⅰ부 예배를 드리다.

6. 회원점명 : 재적 8명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7. 개회선언 :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이 됨으로 제340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     다.

8. 전 회의록 낭독 : 사무국장이 전 회의록 낭독 중 전 회의록을 복사하여 배부하면 좋겠다    는 ㅇㅇㅇ 이사의 의견대로 복사하여 배부한 후 사무국장이 이어서 낭독하니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9. 의안채택 : 이사장이 의사일정 및 상정의안에 대해 채택 가부를 물으니, 원안대로 하기    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이사 재청으로 찬성 가결하다.

10. 안건처리:

이사장이 제1호의 안 전 회차 보류의 건(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의 건)을 상정하다.

가. 제1호의 안 : 전 회차 보류의 건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

ㅇㅇㅇ 이사 : 30년동안 말없이 지내온 땅이고 본관건물 증축시에도 저촉이 되었으나,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받았고, 본관 뒤편 부속건물 신축시도 저촉이 되었으나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까지 받았는데, 모든 것을 떠나서 이 건은 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법인의 재산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부재산의 변화가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이 건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 건이 법원의 상무에 해당되는지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며, 어차피 지금 조정결정이 났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과 다르게 판결이 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절차는 다시 반복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반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건에 대한 결의가 우리 이사들의 권한 범위내 인지 권한범위 외인지, 권한범위 외라면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ㅇㅇㅇ 이사 : 제1호의 안은 이사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법원의 답변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폐안 하자는 동의와 ㅇㅇㅇ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나, ㅇㅇㅇ 이사가 제339회 이사회에서 법원의 답변을 구하기로 한 결의가 있었음으로 법원에 그 답변을 구하기로하고 답변이 있기 전까지 보류하기로 제안하니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이사장 :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사직무대행자 6명 전원의 서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 이사에게 찬성여부를 물어 허가신청을 하자는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2호의 안 교원 인사의 건을 상정하다.

나. 제2호의 안 : 교원 인사의 건

1) 명예퇴직교원 해임 및 후속 인사의 건

이사장으로부터 경안중학 ㅇㅇㅇ 선생과 경안여중 ㅇㅇㅇ 선생의 명예퇴직에 대한 설     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해임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     성가결하다.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해임일자	해임사유	비 고
경안중학	교 사	ㅇㅇㅇ	0000.00.00	진로진학	2015.08.31	명예퇴직
경안여중	교 사	ㅇㅇㅇ	0000.00.00	수 학	2015.08.31	명예퇴직

2) 사직교원 의원면직 및 후속 인사의 건

경안중학교 체육 기간제교사인 ㅇㅇㅇ 선생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에 대해 이사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해임일자	해임사유	비 고
경안중학	기간제교사	ㅇㅇㅇ	0000.00.00	체 육	2015.08.31	원에 의한 면직

3) 경안중학 ㅇㅇㅇ 교사 시간할애 요청의 건

경안중학교 ㅇㅇㅇ 교사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실크로드 경주 2015년 실크로드경주행사”개최에 따른 도지사 및 교육장의 시간할애 요청이 왔음을 이사장이 상세히 설명하니, 2달간 시간할애를 해주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시간할애기간	비 고
경안중학	교 사	ㅇㅇㅇ	0000.00.00	미술	2015.08.21. - 10.19

4)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의 건

이사장으로부터 경안중학교 ㅇㅇㅇ 선생의 명예퇴직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임 충원을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법인은 교육청공문에 근거하여 각 학교로부터 1명씩을 추천받았음을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토록 하다.

기준 : 대학 학부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자를 배출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교육청이 실시하는 약7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진로진학상담교과교사의 업무는 학생들의 고입진학, 대입진학진로정보교육, 학생들의 진로체험연수 등 학생진로진학과 연계한 업무를 전담하며, 교육청은 그에 대한 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진로와 진학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중등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55세 미만인자(1961년 3월 1일 이후 출생인자)로 기준하였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대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각 학교 추천자 명부와 인사기록카드를 살피면 추천자에 대한 상세 이력과 자격을 살필 수 있습니다.

ㅇㅇㅇ 이사 : 경안중학교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는데 동의하다. 이유는 8월 31일자로 명퇴하는 ㅇㅇㅇ선생과 같이 진로상담연수를 받았고, 경안중학교 학생들도 파악을 잘 하고 있고,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을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ㅇㅇㅇ : 경안중학교 ㅇㅇㅇ 선생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되긴 했으나 교육청공문 기준의 나이 제한에 1년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적임자로 볼 수 없으며, 동료교사들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나이 제한은 위법한 조건임을 설명하며 ㅇㅇㅇ선생을 추천하는데 제청하되, 만약의 경우 교육청이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ㅇ선생을 1순위로 하고, ㅇㅇㅇ 선생을 2순위로 추천하자는 제안을 하다.

ㅇㅇㅇ : 교육청 추천자 보고는 복수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적임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ㅇㅇㅇ 이사 : 내가 ㅇㅇㅇ 선생을 추천 동의 했고, ㅇㅇㅇ 이사가 제청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복수 추천이 불가능하다면 나이 제한 조건에 걸리긴 하나 나이 때문에 추천에서 제외된다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ㅇㅇㅇ선생 추천을 다시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 : 그렇게 본다면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진로와 진학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중등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자격을 이 부분까지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공문에 기준을 표시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 : 경안중학교 사람이 자리가 비었으니 경안중학교 사람을 배치하는 건 별문제가 없겠으나 국가가 명령하는 연령공문을 초과하면서 까지 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다.

ㅇㅇㅇ : 교육청에서 나이 제한을 두게 되는 목적 및 기타 설명을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다.

(연수과정에 있어 많은 예산투여와 일정기간 장기복무를 하게 함으로서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성제고를 위함이 그 목적임과 나이제한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 받음에 관하여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어떻게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게 되었는지 경안중학교 교장선생 말과 상이한 점이 있으니 당해 교장을 불러 어떻게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듣도록 제안하다.

(경안중학교 ㅇㅇㅇ 교장에게 이사회에 와서 설명하기를 요청하다)

ㅇㅇㅇ : 교장이 도착될 때까지 명예퇴직 ㅇㅇㅇ 선생, 진로진학상담교과 선정 후임, 원에의해 사임서를 제출한 기간제교사 ㅇㅇㅇ 선생의 후속인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요청하다.

ㅇㅇㅇ 이사 : 정관 제39조 5항에 의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로 제안하다.

ㅇㅇㅇ : 강사는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하는데 제안하여 전원이 찬성하고, 기간제교사채용 후속 인사는 정관 제39조 5항에 의거하여 모집 공고는 법인에서 하되 장애인을 우대하여 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에 대해서는 안동시내 계시는 이사님들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기로 제안하니,  ㅇㅇㅇ 이사가 이사장이 이사를 지명하자는 제안을 하니 이사장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사님을 면접관으로 지명하고, 잠정적으로 27일에 면접하기로 전원찬성 가결됨을 선포하다.

--- ㅇㅇㅇ 교장 입장하다 ---

ㅇㅇㅇ : 경안중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공문기준과 다르게 추천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ㅇㅇㅇ 교장 : 2015년 3월 1일자로 경안중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월 달에 2015년 교원 조직표 작성에 전임 ㅇㅇㅇ 교장, ㅇㅇㅇ 교감께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인 ㅇㅇㅇ 선생이 명예퇴직신청을 한 상태라서 퇴직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ㅇㅇㅇ 선생을 선정해 놓았으나 ㅇㅇㅇ 선생이 명예퇴직에서 제외 되어 법적으로 ㅇㅇㅇ 선생을 진로진학상담부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ㅇㅇㅇ 선생을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다시 임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부장에 임명되었다가 환원된 ㅇㅇㅇ 선생을 1학기동안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던 차에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 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대상자 선정 자격 기준에 나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제가 도교육청 주무관 ㅇㅇㅇ씨에게 전화로 나이 제한에 대해 질의를 했더니 그렇잖아도 공립에서도 나이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항의가 있었음을 말하면서 해당자가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추천하라는 답을 받았음과 그리고 교내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교감에게 이 사항을 설명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ㅇㅇㅇ 선생이 추천되어 법인에 추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이성덕 교장에게 나이제한에 걸린 ㅇㅇㅇ 선생을 만약 이사회에서 결의해준다면 교장이 승인받는 것에 책임질 수 있느냐를 질문하다.

ㅇㅇㅇ 교장 : 그걸 제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라고 답하다.

ㅇㅇㅇ 이사 : 교장의 행정행위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크게 지적하다.

(ㅇㅇㅇ 교장 퇴장하다.)

ㅇㅇㅇ 이사 : 이미 1학기 동안 ㅇㅇㅇ 선생이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했고, 도교육청에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추천하라는 답을 받았음으로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 : ㅇㅇㅇ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ㅇㅇㅇ 선생이 상담교사를 6개월 동안 담당하다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못하게 되면 의욕이 나겠느냐는 의견에, 이사장이 경안여고 ㅇㅇㅇ 선생은 진로부장경력이 3년 6개월이나 되며, 경안여중 ㅇㅇㅇ 선생은 총 교육경력이나, 부장교사 경력이나 근평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 이러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사회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진로상담부장은 엄연히 다르며 제가 경안중학교 교장으로 재임시 2015년도에 ㅇㅇㅇ 선생을 진로상담교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부장으로 임명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1순위로 ㅇㅇㅇ 선생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추천하고, 도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방침에 어긋나서 반려되면 2순위로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기로 동의하고,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니 ㅇㅇㅇ 이사가 기권함을 제기하여 부결되다.

ㅇㅇㅇ 이사 : 굳이 교육청 공문 기준을 어기면서 추천된 선생을 이사회가 결의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또 단위 학교장이 공문에 위반된 자를 추천하면 법인이 이를 제외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하지 말아야 함이 원칙임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투표로 가결하기로 제안하니 ㅇㅇㅇ 이사가 이미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는데 자신이 동의를 했고, ㅇㅇㅇ 이사가 재청을 하였기에 ㅇㅇㅇ선생 한사람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투료하기를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가결하고 투표하니, ㅇㅇㅇ기 선생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추천하는데 찬성 ㅇ표, 반대 ㅇ표, 무효 ㅇ표로 부결되다.

ㅇㅇㅇ 감사 :  이사님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하시는 것 같고, 이사회가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며 추천대상자가 4명인데 3명은 배제하고 1명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다.

ㅇㅇㅇ 이사 : 추천대상자가 4명인데 4명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는지 의문이고, 처음부터 누구를 딱 집어 이야기하였고, 우리 이사회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너무 간과하면서까지 ㅇㅇㅇ 선생 1명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여서 기권하였음을 밝히다.

잠시 정회하기로 가결하다.

-- 19시 50분 정회하다 ---

-- 20시 2분 속회하다. --

ㅇㅇㅇ 이사 : 추천자 선정이 부결된데 대해 번안하여 심의하기를 제안하니, ㅇㅇㅇ 이사가 ㅇㅇㅇ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자 3명에 대해 심의하기를 번안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가 직전 투표결과에 찬성 ㅇ표를 얻은 ㅇㅇㅇ선생에 대한 번안을 하지 않으면 찬성ㅇ명이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ㅇㅇㅇ 이사가 번안동의를 철회하다.

ㅇㅇㅇ 이사 : 표결을 다시하기로 번안 동의하고 이사장이 번안 반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가결하고 ㅇㅇㅇ 선생을 두고 2차 찬반 투표를 하니, 찬성 ㅇ표, 기권 ㅇ표로서 경안중학교 ㅇㅇㅇ 선생을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ㅇㅇㅇ : 금회 이사회 간서명자 지정에 대해 물으니,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사를 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9. 폐   회 :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ㅇㅇㅇ 이사가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40회 이사회 폐회하기를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폐회하니 20시 20분이더라.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15.  8.  17.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김 ㅇㅇ                이  사  박 ㅇㅇ

이  사  김 ㅇㅇ                   "    권 ㅇㅇ

"    김 ㅇㅇ                   "    류 ㅇㅇ

"    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