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15년 11월 10일

1. 일    시 : 2015년 11월 2일(목요일) 11: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김ㅇㅇ, 박ㅇㅇ, 류ㅇㅇ, 김ㅇㅇ, 금ㅇㅇ

불참이사 : 권ㅇㅇ, 김ㅇㅇ, 김ㅇㅇ

참석감사 : 김ㅇㅇ, 이ㅇㅇ

4. 상정의안 : 가. 제1호의 안 :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 추천 및 향후

조치내용 관련의 건

나. 제2호의 안 : 기타의 건

5. 예    배 : ㅇㅇㅇ 목사 인도로 Ⅰ부 예배를 드리다.

6. 회원점명 : 재적 8명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7. 개회선언 :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이 됨으로 제343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개회를 선                언하다.

8. 전 회의록 낭독 : 회의록은 낭독하지 않고 배부된 제342회 회의록 유인물을 살핀 후 ㅇ     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9. 의안채택 : 이사장이 단일안건 이므로 그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10. 안건처리:

이사장이 제1호의 안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 추천 및 향후 조치내용 관련의 건을 상정하다.

가. 제1호의 안 :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 추천 및 향후 조치내용 관                       련의 건

이사장이 사무국장에게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시달된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 재 제출 및 향후 조치안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다.

ㅇㅇㅇ :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 재 제출 및 향후 조치안내” 공문이 2015년 11월 2일에 접수되었고 11월 6일까지 재보고 기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소요일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질의하니,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기일 확인한 후, 11월 10일까지 보고가 되면 받아주겠다는 답을 함으로, 이사회일정을 조정하지 못하고 당일 이사회개최 통지를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또 경안여자중학교 ㅇㅇㅇ 선생까지 결격사유로 반려된 공문이 하달되어 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요청하니, 답변에 의하면 ①ㅇㅇㅇ 선생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결정되는 2012년 7월 6일 당시 추천공문에 의하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2016학년도 현 공문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고, ②무엇보다 ㅇㅇㅇ 선생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양해를 구해보았으나, 본인이 당시 추천기준에 의하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음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바가 중요하고, ③또 이 사안이 종전 이사회에서 결의된 인사 사안에 속함으로, 현 이사대행 이사회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재 결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④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정상 이사회 결의로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받았음을 설명하다.

그래서 ㅇㅇㅇ 선생이 끝까지 결격사유 없이 선정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대학 학부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자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교과처럼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청으로부터 반드시 대체하지 않으면 않될 경우는 2011년 이후 교육청 연수로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은 교사 중에 혹시 정년이내 퇴직한 교사가 있다면 그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만이라도 현 ㅇㅇㅇ 선생을 상치교사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어떤 경우이든 간에 ㅇㅇㅇ 선생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15년 4월 26일 이사직무대행자 결정 이후에 사안인 경안중학교 만큼이라도 이번 이사회에서 꼭 연수대상자가 선정되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부언설명으로 만약 우리 이사회가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는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문 내용이고, 또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도교육청에서 왜 도대체 이사회 결과에 대해 두번세번 간섭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이사회 개최공문을 받고 이사장에게 내가 분명히 전화해서 지난번에 추천된 세 사람 중에 분명히 민원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게 아니냐? 그러니 지난번에 추천된 세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자고 요청한 내용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장이 ㅇㅇㅇ 이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정하는 설명으로서 ㅇㅇㅇ 이사의 전화는 지난번 추천 받은 3명을 배제하고 다시 경안중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로부터 재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와, 또 민원을 일으킨 사람이 3명중에 있을 테니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잘못 추천한 교장마저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고, 또 3명 중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3명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추천된데 대하여 정당한 주장으로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한 공적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은 또 다른 민원야기의 불씨를  만들게 됨으로 부정적 대답을 했던 것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일으킨 사람을 추천해 주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므로  정회를 해서라도 학교로부터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과 꼭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천해야 한다면 경안중학교와 경안여중 두 교사 다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반려했는데  두 교사 다 추천해야 하고, 이미 추천된 3명을 놓고 추천하는 데는 반대이며, 3명 외에 새로운 교사를 추천받아서 처리하던지, 아니면 4개 학교 전체교사를 놓고 선정하기를 제안하니 이사장이 각 학교 인사위원회 운영과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추천된 당사자와 각 학교 교장들의 입장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경안중학교 대상자는 왜 다시 추천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이미 추천된 3명을 대상으로 추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를 물어서 찬성을 하면 추천을 하고, 반대가 있으면 추천하지 않기로 하는 제안과, 이사회가 늦어지더라도 지금이라도 각 학교에 연락해서 대상자를 다시 추천받자는 의견을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가 우리 이사회가 만약 이번에 결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교사 정원 하나를 없애는 상황이 됨으로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준다면, 이사회가 그 책임도 크게 있으니 웬만하면 선정하도록 하고, 일단 정회를 해서 의논토록 정회를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여 11시 38분에 정회하다.

다수의 이사가 ㅇㅇㅇ 이사를 설득한 후 12시 22분에 속회하다.

이사장이 경안중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 3명의 추천자 중 1명을 추천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사장이 경안고등학교에서 추천된 ㅇㅇㅇ 선생이 조용한 성품으로서 중학교 아이들의 진로진학상담교육에 적임자임을 설명하며 추천하니, ㅇㅇㅇ 이사가 전공도 국어과목이고 하여 책임을 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는데 동의하고, ㅇㅇㅇ 이사가 제청하여 2016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대상자로 ㅇㅇㅇ 선생을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2호의 안 기타의 건을 상정하다.

다. 제2호의 안 : 기타의 건

1) 회의록간서명의 건 : 제343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로 이사장이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를 지명하다.

2) 2016학년도 신규교원 제2차 실기. 실험 실습 시험장소변경의 건 : 201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시험일정은 공고된 대로 하되, 장소에 대해 당초 실기. 실험 시험장소를 경안고등학교로 결정하였으나,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경안고등학교의 전 교직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 부득이 당초 경안고등학교에서 경안여자고등학교로 장소를 변경하여야 함을 이사장이 설명하니 실기. 실험 시험장소를 경안여자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제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3) 경안여중 부지점유에 대한 최고서의 건 :

이사장이 경안여자중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당사자가 최고장을 보내왔음을 보고하니, ㅇㅇㅇ 이사가 ㅇㅇㅇ 이사와 협의해 보니, 그 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지 말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사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음을 설명하니, ㅇㅇㅇ 이사가 이사회에서 매입은 하되, 조정판결을 받기 전에 4월26일 이사대행자가 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런데 왜 조정판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정판결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이사장이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말을 하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ㅇㅇㅇ이사 :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데 대하여 응소를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책임을 져라?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않더라도 월20%이율 이라는 금리가 붙으니 더 큰 손실이 있다는 부언설명을 하다.

ㅇㅇㅇ 이사가 어찌되었던 4월 26일 이사대행자가 결정되었는데 조정판결 전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한데 대해서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뭔가 있다면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니, ㅇㅇㅇ 이사장이 학원이 설립된 후 역사상 처음 이사직무대행자가 결정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전혀 상식이 전무한 것에 기인된 이사장의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여러 이사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니, ㅇㅇㅇ 이사가 이사장이 상대자를 만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가능하면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하든지 웬만하면 원만히 해결해서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를 당부하다.

4) 법인 미전출금의 건 : 이사장이 법인전출금 중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미전출분과 관     련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법인회계 조사 점검 실시 예정임을 보고하다.

5) 2016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로 경안고등학교 ㅇㅇㅇ 선생과 경안중학교 ㅇㅇㅇ 선생     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음을 보고하다.

6) 이사장이 경안고등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공사 기공식이 18일에 예정임을 설명하고,     시간이 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참석해 달라는 당부를 하다.

9. 폐   회 :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ㅇㅇㅇ 이사가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43회 이사회 폐회    하기를 동의하니 ㅇㅇㅇ이사 재청으로 폐회하니 13시 10분이더라.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15.  11.  10.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김 ㅇ ㅇ                 이  사  박 ㅇ ㅇ

이  사  김 ㅇ ㅇ                    "    류 ㅇ ㅇ

"    금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