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15년 12월 18일

1. 일    시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11: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김ㅇㅇ, 박ㅇㅇ, 권ㅇㅇ, 류ㅇㅇ, 김ㅇㅇ, 금ㅇㅇ

불참이사 : 김ㅇㅇ, 김ㅇㅇ

참석감사 : 김ㅇㅇ, 이ㅇㅇ

4. 상정의안 : 가. 제1호의 안 :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건

나. 제2호의 안 :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

다. 제3호의 안 : 병가 및 휴직 교원의 건

라. 제4호의 안 : 2016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제2차 시험 장소 변경의 건

마. 제5호의 안 : 기타의 건

5. 예    배 : ㅇㅇㅇ 목사 인도로 Ⅰ부 예배를 드리다.

6. 회원점명 : 재적 8명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7. 개회선언 :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이 됨으로 제344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개회를 선                언하다.

8. 전 회의록 낭독 : 배부된 회의록 내용 중, 경안여중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ㅇㅇㅇ 이사 발언 4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면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겠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ㅇㅇㅇ 이사가 수정제안하고,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9. 의안채택 : 상정의안 원안대로 받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가결               하다.

10. 기관보고 : 안건처리에 앞서 경안중, 경안여중, 경안여고는 학교장이, 경안고등학교는                 교감이 유인물 중심으로 학사를 보고하다

11. 안건처리:

이사장이 제1호의 안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건을 상정하다.

가. 제1호의 안 :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건

ㅇㅇㅇ이 각 학교 추가경정예산 총괄표를 중심으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니, ㅇㅇㅇ 이사가 성립전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ㅇㅇㅇ이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ㅇㅇㅇ 이사에게 공적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법인 측에서 차후에는 이사회 사전에 안건자료로 배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ㅇㅇ 이사가 각 학교에서 교부받은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보고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해 주기를 당부하다.

경안중학교 ㅇㅇㅇ 실장이 경안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4,114,697,000원에서 1,600,176,000원이 증된 경정예산 5,714,873,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다.

경안여자중학교 ㅇㅇㅇ 실장이 경안여자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공히 기정예산 3,776,620,000원에서 284,877,000원이 증된 경정예산 4,061,497,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다.

경안고등학교 ㅇㅇㅇ 실장이 불참하여 경안여자고등학교 ㅇㅇㅇ 실장이 경안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4,575,162,000원에서 3,570,932,000원이 증된 경정예산 8,146,094,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대리 보고하다.

경안여자고등학교 ㅇㅇㅇ 실장이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4,198,773,000원에서 1,180,210,000원이 증된 경정예산 5,378,983,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다.

각 학교 실무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후에는 추경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주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받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니, ㅇㅇㅇ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2호의 안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을 상정하니 ㅇㅇㅇ 이사가 제2호의 안은 마지막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니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3호의 안 병가 및 휴직 교원의 건을 상정하다.

다. 제3호의 안 : 병가 및 휴직 교원 추인의 건

사무국장이 경안중학교 ㅇㅇㅇ 교사와 ㅇㅇㅇ 교사의 병가 및 휴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후임 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니, 원안대로 추인하기로 하자는 ㅇㅇㅇ 이사의 의견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4호의 2016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제2차 시험 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하다.

라. 제4호의 안 : 2016학년도 정규교사채용 제2차 시험 장소 변경의 건

2016학년도 정규교사 채용을 위한 제2차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당초 경안고등학교에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경안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 시스템의 교실로 변형되어 같은 층에서 운영본부, 대기실, 시험실시 등 연결사용이 어려운 여건임을 사무국장이 설명하니, 장소를 경안고등학교에서 경안여자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사장이 제5호의 기타의 건을 상정하다.

라. 제5호의 안 : 기타의 건

1) 명예퇴직자 확정 보고 : 사무국장이 경안중학교 ㅇㅇㅇ(미술) 선생과 경안고등학교 ㅇㅇㅇ(생물)선생이 2016. 2. 29.자 명예퇴직자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하다.

2) 도교육청 특별지원금 진행 상황 보고

사무국장이 경안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상세히 보고하다.

① 경안중학교 :1,286,926,000원

본관지붕공사 : 285,733,000원        공사기간 : 2015.08.01.∼2015.10.14

선진형교과교실신축 : 300,000,000원  공사기간 : 2015.12.21.∼2016.6.27.

교과교실리모델링 : 340,000,000원    공사기간 : 2016.1.6. ∼2016.2.24.

교과교실기자재구입 : 340,000,000원  공사기간 : 2016.1.6. ∼2016.2.26.

급식소바닥외 기타 : 21,193,000원    공사기간 : 2016.1.8. ∼2016.1.28.

② 경안여자고등학교 :

체육관리모델링 : 1,013,015,000원     공사기간 : 2015.11.16. ∼2016.1.14.

LED 교체공사 : 76,000,000원        공사기간 : 2016.3.1. ∼2016.8.31.

③ 경안고등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 총 공사비 : 2,930,697,000원

(안동시보조금 : 2억 포함)            공사기간 : 2015.11.5. ∼2016.5.2.

기숙사리모델링 공사 : 503,500,000원  공사기간 : 2015.11.16.∼2016.2.3.

ㅇㅇㅇ 이사가 사무국장의 위 보고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감사가 감사를 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 주기를 제안하다.

이사장이 제2호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을 상정하다.

라. 제2호의 안 :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의 건

사무국장이 경안여중이 점유한 부지 관련 최고서 및 점유면적에 대한 대금요청 및 가압류 진행 및 대금독려가 수회 있었음을 설명하니, ㅇㅇㅇ 이사가 점유 부지를 매입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이사나 학교장이 책임을 질수 있다면 매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사무국장이 지난 12월4일 도교육청 감사 실시과정에서 20%의 고율이 붙고 있는데 왜 매입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매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 지도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금전이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처리한다는 의견과, 만약 이사회에서 결의해 주었다가 나중에라도 결의한 이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현 이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 ㅇㅇㅇ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설명으로 ㅇㅇㅇ 이사를 설득하다. 이에 ㅇㅇㅇ이 과연 이 사안이 이사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사안이냐? 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고, 그러나 이 사안이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되었기에 가볍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으나 책임지라는 말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안이 아님을 답하고 다만 제가 경이 생각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이사님들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다.

ㅇㅇㅇ 이사 : 이사장은 직무대행이사들이 학교재산을 매입해 준다고 무슨 벌이 돌아오겠느냐? 이런 말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가 4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주장해 봤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자들이 결정하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고, 밖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결의해 주지 못한다.

ㅇㅇㅇ 이사가 땅을 사기는 확실히 사야하는 것은 맞으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① 직무대행이사들이 재산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이 불가한 것에 섭섭함을 표현하고, 교육기관이 집행문을 받은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이전에 부끄러운 일임을 밝히며,

②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경비지출은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질문해 보고 싶다.

결정해주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다. 학교가 점유하고 있으니, 학교가 사야하는지? 법인에서 사야하는지?

③ 소유주 ㅇㅇㅇ이 측량한 것을 학교 측에서는 측량해 보았는지?

④ 다음은 가격에 대해 의심이 든다. 우리가 법원이 감정한 금액을 의지해야 하지만 적어도 재단측으로서는 몇 개의 중개사를 통해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의심되는 문제?

⑤ 40년 동안 점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점유권을 주장해 보았는지? 등에 대하여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다.

사무국장이 ㅇㅇㅇ 이사가 지적한 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하다.

1) 지금까지 이사직무대행자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화나 공문서로는 답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답변을 말씀드렸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이사직무대행자의 6명의 이름으로 상무외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판결로서 요구하는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고,

2) 경비문제는 학교가 비록 점유를 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전체가 법인에 속한 재산이므로 학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유주 ㅇㅇㅇ씨가 측량시 교장과 행정직원 3명, 제가 입회해서 측량하였는데, 학교측이 별도로 측량하려고 지적공사에 질의하니, 지적공사의 답변이 어느 측이 측량하던지 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답변을 확인해주므로, 학교측이 재 측량함으로 측량비를 이중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학교 측이 별도 측량을 하지 않았던 설명,

3) 실거래가격에 대해서는 ㅇㅇㅇ씨가 평당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사실은 없으나, 바로 연접한 땅에 직접 집을 지은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라고 들은 바 있어서 200만원은 너무 높은 가격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고,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임의적으로 소유주가 법원소송을 하고, 법원에서는 소유주가 감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법원이 위탁한 감정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했던 점,

4) 40년 동안 점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권을 주장해 보았는지? 에 대하여는 소유주 ㅇㅇㅇ씨가 소유한 시기는 2007년도 이므로 20년 이상 점유한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는 해당되지 않음을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았음을 설명하면서 ㅇㅇㅇ 이사가 지적한 사안에 답변으로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1) 측량에 대해 국가기관이 하지만 어느 쪽이 요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양쪽에 측량 권을 동시에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면 이사회가 과실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경비가 더 들더라도 지적측량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2) 가격에 대해서 소유주는 200만원이면 2억5천4백만원이고 실거래가인 130만원으로 하면 1억3천만원, 법원에서는 7천6백만원으로 결정을 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3) 권한에 대해서 판결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서는 답변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4) 경비에 대해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가적인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부가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재설명을 하다.

--- ㅇㅇㅇ 교장 입장하다.--

ㅇㅇㅇ 이사: 측량과 감정가격은 법원을 통해서 한 것인지 질의하니, 사무국장이 법원을 통해서 측량한 것은 아니고, 감정가격은 법원이 의뢰한 감정원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하다.

ㅇㅇㅇ 이사 : 임야이기 때문에 대지나 밭처럼 측량하면 오차가 더 생기고, 기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 경안여중은 교문에서 기점을 잡으면 평수가 줄어들 수 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한 부분이어서 현재는 인공위성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옛날 평수만큼 나오지 않는다.

ㅇㅇㅇ 이사: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한 것보다 현재 측량이 더 정확하다. 지적공사를 통해서 다시 측량을 하더라도 위성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임야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아쉬운 점은 당초에 측량을 법원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임의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가격문제는 임야로 되어있고 평탄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거래보다 낮게 나온 것 같아서 문제가 안될 것 같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주가 2007년도에 취득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경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법인에서 유동성이 있는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난 12월4일 도교육청에서의 법인 회계 감사시 부지를 살 때, 예치된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냐의 질문을 하니, 도교육청에서는 현금과 토지가 바꾸어 대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측량을 다시하고, 하는데 까지 해보고 땅을 사야 된다. 이사대행자가 이 부분을 선뜻 결의를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 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야 결의를 하면하지 그렇지 않으면 폐안하기를 동의하다.

ㅇㅇㅇ 이사가 매입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매입하는 방법을 조율하면 될 것 같다.

ㅇㅇㅇ 이사가 매입하되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자는 것이니,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소유주를 만나서 원금정도주고 하는 것이...

ㅇㅇㅇ 이사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진리고, 그 진리를 찬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튼튼하게 해 놓고 하자는 부분에서 측량을 한다든지 하자는 것이다.

이사장이 경비의 과다를 논의하지 말고, 법인에서 측량하여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고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니, ㅇㅇㅇ 이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동안 사무국에서는 업무적으로 재 실측을 하고, 가격도 조회하여 차기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다.

12. 폐   회 :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ㅇㅇㅇ 이사가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44회 이사회 폐회하기를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폐회하니 13시 50분이더라.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15.  12.  28.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김 ㅇ ㅇ                 이  사  권 ㅇ ㅇ

이  사  김 ㅇ ㅇ                     "    박 ㅇ ㅇ

“    류 ㅇ ㅇ                     "    금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