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16년 1월 20일(전원 찬성으로)

1. 일    시 : 2016년 1월 22일(금요일) 14: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김ㅇㅇ, 박ㅇㅇ, 권ㅇㅇ, 류ㅇㅇ, 김ㅇㅇ, 금ㅇㅇ

불참이사 : 김ㅇㅇ, 김ㅇㅇ

참석감사 : 이ㅇㅇ

4. 상정의안 : 가. 제1호의 안 :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계약관련의 건

나. 제2호의 안 : 2016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의 건

다. 제3호의 안 : 교감 중임의 건

라. 제4호의 안 : 기타의 건

5. 예    배 : ㅇㅇㅇ 이사 기도로 예배를 드리다.

6. 회원점명 : 재적 8명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을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7. 개회선언 :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이 됨으로 제346회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 개회를 선                언하다.

8 의안채택 : 이사장이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하니 원안대로 임시채택 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가결하다.

9. 안건처리:

가. 제1호의 안 :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계약관련의 건

이사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하니  ㅇㅇㅇ 이사가 건의서를 제출한 학교장들에게 질의사항이 있음을 밝히며 학교장들의 참석을 요청하니, 이사장이 학교장들을 참석시키다.

ㅇㅇㅇ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사항 및 반대의견과 이견이 있는 부분만 작성하기로 건의하니  ㅇㅇㅇ 이사가 회의록 채택을 받기로 하다.

이사장이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계약관련의 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 후, 건의서를 제출한 교장들에게 질의하는 형태로 하고, 교장들은 학교현장의 입장을 이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다.

ㅇㅇㅇ 이사가 교장들의 건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이해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다.

건의서 제1항 “생활기록부 완성기록 등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라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 각 학교 생활기록부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항목의 의견 제시는 교장들의 억지이다.

건의서 제2항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라는 내용: 학생들은 담임이나 교사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으며 무관심한데 무엇이 피해인지 이해되지 않음을 지적하다.

건의서 제4항 “2월 4일-5일 사이 개학을 하면 학교별 업무분장과 부장 및 담임을 선임해야된다” 는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는 : 이러한 학교의 업무는 봄방학 때 처리가능한 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다.

건의서 제5항 “입시지도에 우수한 능력 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각 학교에 입시를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요즈음은 학부모들이 교사들보다 진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에 이점도 납득되지 않음을 지적하다.

건의서 제6항 “기간제교사를 일괄해지 할 경우 신분에 불안을 느껴 열정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기간제교사 자체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5년, 6년, 7년을 계속하게 되면 더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다.

건의서 제7항에 대해서: 경안학원 이사회는 사고이사회이기 때문에 전례나 관행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이사대행자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운영해야 마땅하다는 설명을 하다.

위와 같이  ㅇㅇㅇ 이사가 교장들의 건의서에 대한 반박 및 지적을 함에 대하여

ㅇㅇㅇ 교장 : 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서는 3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교사들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진로진학상담교사 1명이 학생 4- 500명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진로를 다 담당하며 상담할 수는 없는 일이며,

진로진학지도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학부모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잘하겠지만 지방에서는 아직 그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진로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3년, 4년 교사직을 경험한 담임들이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또 자신의 경험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간제교사들을 일괄해지 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아울러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에게 담임 및 업무배정을 맡기게 된다면 학교장으로서는 학사운영 전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이미 생활기록부 작성은 끝이 났고, 25일부터 오류에 대한 점검이 온다고 하는데 생활기록부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이 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말일까지 그 교사가 작성하면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교장 : 1월 25일에 생활기록부에 대해 점검 온다는 내용은, 2014학년도에 잘못 기재된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검임을 설명하고,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는 2월 29일까지 작성을 마감하여 3월 2일경에 다음 년도로 이관 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2월초에 개학하면 학교업무분장 분담이 마무리 되고 또 각 부서별 보직과 학년별로 교과도 배정되어야 하며, 2016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도 3월10일경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현 교사들의 일괄 변동이 있게 되면 학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담임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진학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중 능력이 부족한 교사라고 판단된 교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를 선별해서 법인에 해임 요청을 함으로서 교체하고 있었고, 올해도 이미 그런 교사에 대해 법인에 보고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기간제교사를 새로 임용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임용될 수도 있고, 학사일정 문제는 학교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다.

ㅇㅇㅇ 이사가 “기간제교사 일괄해지통보”의 의미에 대해 물으니, 이사장이 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재공고시 응시한다면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을 설명하니,  ㅇㅇㅇ 교장이  법인이 만약 해지통보를 한다면 그 자체가 현 기간제교사와는 인연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아야함을 설명하다.

ㅇㅇㅇ 교장 : 경안여중의 예를 들면 교사 정원이 33명 내외인데 2016학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15명이 필요하고, 학급담임을 배정할 때는 교사의 연령, 성별, 경력, 등 각종 기준을 보아서 배정을 하는데, 새로 채용된 교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교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관행대로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나 이 문제는 이사회를 설득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중 좋은 인재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다.

ㅇㅇㅇ 이사 : 기간제교사에게 해임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니, 사무국장이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13조 3항, 본 법인 정관 제39조에 의하여 기간제교사의 계약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면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3항에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3 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왜곡시키지 말고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학사일정에 맞춰서 12월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니, 기간제교사가 해임되는 문제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고, 이사회는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ㅇㅇㅇ 이사 : 기간제교사의 계약서를 요청하여, 사무국장이 경안고등학교 기간제교사 계약서를 제출하다.

ㅇㅇㅇ 교장 : 관행은 없애고 원칙대로 하자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이시기에 일괄 해지 통지를 한다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클 수 있고 학사일정 운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학생 길러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진로를 찾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비록 법은 1년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할지라도, 유능하고 경력 있는 현기간제교사들은 현재대로 학교를 위해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이사회에서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다.

ㅇㅇㅇ 교장 : 모든 교사를 일괄 해지하고 다시 공고에 응시하면 채용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임용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능력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기간제교사들 중, 이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채용해 주기를 법인에 보고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 : 기간제교사의 계약서를 살펴본 후 계약해지 조건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 해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다만 계약기간을 알려 주라는 내용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1안의 안건은 안건성립이 안된다는 의견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정회하기를 요청하니,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기로 가결하다.  15시 20분 정회하다.

15시 50분에 속회하다.

ㅇㅇㅇ 이사 : 기간제교사 모두를 해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1년, 2년된 교사는 연장하고, 3년 이상된 교사들만 해지통보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모두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니, 이사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유능한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반증임을 설명하니,  ㅇㅇㅇ 이사가 지금 당장 해지통보 하기 보다는 2016년도 12월 말에 기간제교사 평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 및 학교현장에서 약자인 기간제교사 까지를 이사회에서 관여하여 일괄 해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ㅇㅇㅇ 이사가 1월 8일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이사장이 해지 공문을 내렸는데, 그때 모집공고를 해서 진행시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가 정회를 요청하여 정회하도록 하다. 16시 정회하다.

16시 50분 속회하다.

ㅇㅇㅇ 이사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좋지만, 의결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하니,  ㅇㅇㅇ 이사가 1) 기간제교사중 3년 이내 교사는 재임용하고, 3년 초과된 교사는 재평가해서 임용하도록 하는데, 2) 심사위원으로는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이사, 학교장 4명 중  2명으로 하여 총 5명으로 하되,  ㅇㅇㅇ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ㅇㅇㅇ 이사 : 재계약을 해서 3년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학원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난 모든 교사는 평가대상이라는 의견을 첨언하다.

ㅇㅇㅇ 이사 :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의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사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사회가 기간제교사 하나하나심사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가 의문이고, 또 위원장도 않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니,  ㅇㅇㅇ 이사가 상기위원들은 학교현장과 현안을 감안하여 살펴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ㅇㅇㅇ 이사가 퇴장하다.)

ㅇㅇㅇ 이사가 3년 이상 되는 기간제교사 수를 요청하니, 사무국장이 파악하다.

임시 채택한 회순에 대해  ㅇㅇㅇ 이사가 제1호안을 잠시 보류하고, 제2호안과 3호안을 먼저 다루기를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나. 제2호의 안 : 2016학년도 기간제교사채용 공고의 건

이사장이 제2호의 안 2016학년도 기간제교사채용 공고의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첨부물에 의거 2015학년도에 임용된 기간제교사해임 및 2016학년도 기간제교사채용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다. 제3호의 안 : 교감 중임의 건

이사장이 제3호의 안 교감 중임의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ㅇㅇㅇ 이사가 제기한 교감 중임 건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4년 임기 만료된 교감을 중임시키지 않고, 다시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격증취득을 위한 도교육청 보고를 한다면, 구비서류로서 법인내 교감자격증을 보유한 교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중임되지 못한 교감이 동의해 주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니,  ㅇㅇㅇ 이사가  ㅇㅇㅇ 교감은 중임을 하고,  ㅇㅇㅇ 교감에 대해서는  중임을 시키지 않기로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가  ㅇㅇㅇ 교감의 임기 만료는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니,  ㅇㅇㅇ 교감은 중임을 시키고  ㅇㅇㅇ 교감은 그때 가서 처리하기를 제안하니,  ㅇㅇㅇ 이사가 지금 함께 처리하되  ㅇㅇㅇ 교감과  ㅇㅇㅇ 교감에 대해서 각각 처리하자고 제안하다.

ㅇㅇㅇ 이사가 분리결의 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ㅇㅇㅇ 교감 중임 건에 대해서는 중임부결에 찬성하지 못하겠고 퇴장을 하겠다고 하다.

이사장이  ㅇㅇㅇ 교감의 중임 건에 대해 물으니, 중임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이사장이  ㅇㅇㅇ 교감의 중임 건에 대해 물으니,  ㅇㅇㅇ 이사가 부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함으로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회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폐회되다.

제1호 안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회되다.

10. 폐   회 : 제346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16.  1.  22.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김 ㅇ ㅇ                 이  사  권 ㅇ ㅇ

이  사  김 ㅇ ㅇ                    "    박 ㅇ ㅇ

"     류 ㅇ ㅇ                    "    금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