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경안학원 제360회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20년 5월 7일

1.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요일) 13:30

2. 회의장소 : 경안고등학교 과학실

3. 참석이사 :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4. 상정의안

안건 1 : 2020학년도 제1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안건 2 : 정관 변경의 건

안건 3 : 임원(감사) 선임의 건

안건 4 : 사무직원 임용의 건

안건 5 : 교육용기본재산 증자 및 교환의 건

안건 6 : 기타의 건

5. 개회선언 : 성원이 되므로 ㅇㅇㅇ 이사장이 제360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니 사무국장이 이사 12명 전원이 참석했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 이사 12명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60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 회의록 낭독

ㅇㅇㅇ 이사장 : 전 회의록 낭독은 시간 관계상 복사하여 첨부한 제359회 이사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해 드린 회의록은 모든 이사님께 메일로 보내드려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완성된 회의록입니다.

제359회 이사회 회의록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원 :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모든 이사님께서 의견 없다 하셨으므로 제359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건처리

ㅇㅇㅇ 이사장 : 이번 회기 안건은 1.2020학년도 제1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정관 변경의 건, 3.임원(감사) 선임의 건, 4.사무직원 임용의 건, 5.교육용기본재산 증자 및 교환의 건, 6.기타의 건입니다.

회순채택은 어떻게 할까요?

ㅇㅇㅇ 이사 : 그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전원 찬성함으로 회순채택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 2020학년도 제1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1안 2020학년도 제1차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 이 건 처리를 위해서 각 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이사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 입장하다.)

ㅇㅇㅇ 이사장 :  각 학교 실무자들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장 : 이사님들 검토하신 것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에 각 학교 실무자들 답변하다.)

ㅇㅇㅇ 이사장 : 2020학년도 제1차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실무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 퇴장하다.)

ㅇㅇㅇ 이사장 : 2020학년도 제1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ㅇㅇㅇ 이사 :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하다.

ㅇㅇㅇ 이사장 : 그럼 2020학년도 제1차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원안대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 정관 변경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2안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 변경의 건은 지난 제359회 이사회시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이사장 임기 건에 대해 거론이 되어 정관 변경에 대해 전체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지난 이사회 이후 짧은 기간에 자문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정관 변경은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연구를 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사 임기도 2년, 3년, 4년으로 할 수 있지만, 학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정관에는 4년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시 거론되었던 이사장 임기에 대한 정관 변경의 건도 시간을 두고 이사회를 정상화 시켜 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제359회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가 제안을 했던 의견으로 12명의 이사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초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추대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전원이 찬성하여 이사장을 선출했는데, 오늘 이사장님 의견은 지난 이사회시 논의되었던 부분과 다르게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정관을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사장 임기 외에 정관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없이 시간을 두고 연구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이사장 임기만 2년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2018년, 2019년도에 변경된 정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포괄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변경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ㅇㅇㅇ 이사 : 정관 변경의 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할 건은 아닌 것 같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사장 임기까지 포함해서 다루어,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 : 지난번 이사회시 ㅇㅇㅇ 이사님이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에 이사들이 찬성해서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정관을 변경하기보다는 ㅇㅇㅇ 이사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정관을 살펴보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ㅇㅇㅇ 이사 : 모든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처리가 되는데, 굳이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ㅇㅇㅇ 이사 :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 중 변경할 내용을 다루어 차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ㅇㅇㅇ 이사 : 저도 재청하는 데 제359회 이사회시 이사장 임기가 2년으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ㅇㅇㅇ 이사 : 이사장 임기를 2년으로 정관 변경을 논의하기로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ㅇㅇㅇ 이사 :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에 대한 방법이 제기되었고, 이사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차기 이사회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장 임기가 2년이다 아니다를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ㅇㅇㅇ 이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관 변경할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이사장 임기를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정관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 : 오늘 이사회시 이사님들 중에서나 학교 교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로 제안합니다.

ㅇㅇㅇ 이사 :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기로 제안합니다.

ㅇㅇㅇ 이사 :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현재 정관에는 정관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규정도 없고, 정관 변경에 대한 건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관에 반하는 것 같으니 이사님들 중에서 3분을 정관개정위원으로 임명하여 정관을 연구해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전원 : 찬성하다.

ㅇㅇㅇ 이사장 : 정관 변경의 건은 정관개정위원 3인을 구성하여 정관 변경에 관해 연구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 임원(감사) 선임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3안 임원(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안학원이 정상화됨에 따른 이사회 임원 중 12명의 정이사는 구성이 되었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정관에 감사 중 1인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개방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지난 2020.5.7.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ㅇㅇㅇ씨를 개방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개방감사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선임하면 되겠고, 오늘 이사회에서 감사 1분을 선임해야 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먼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감사로 추천된 ㅇㅇㅇ씨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ㅇㅇㅇ씨를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모두 찬성함으로 ㅇㅇㅇ씨를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 다음은 일반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좋으신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법인에 4개 학교가 있어서 회계금액도 많고 하니, 안동지역에 계신 분 중에 가능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 : 법인의 재산 사항이라든지 회계감사를 위해서 회계전문인인 ㅇㅇㅇ 회계사를 추천합니다.

ㅇㅇㅇ 이사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 같으면 좋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저는 경안노회에서 추천한 송천교회 담임목사이신 ㅇㅇㅇ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 : ㅇㅇㅇ 회계사님과 ㅇㅇㅇ 목사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추천된 두 분을 두고 비밀투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투표용지 배부 후 투표하고, 이사장과 간사가 개표하다.)

(투표 결과 6 : 6으로 정관 제28조 ②항에 따라 ㅇㅇㅇ 목사로 결정되다.)

ㅇㅇㅇ 이사장 : ㅇㅇㅇ 목사님을 감사로 선임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 사무직원 임용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4안 사무직원 임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ㅇㅇㅇ 사무국장 : 2020.6.30.자로 경안여자중학교 ㅇㅇㅇ 행정실장이 정년퇴직하게 되어 결원보충으로 사무직원을 임용하게 되는 건입니다.

이번 사무직원 임용은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대상자를 임용하고자 하는데, 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인 내 고용된 사무직원과 비정규직원 합계 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인 보훈대상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고, 미고용시에는 미고용분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 법인은 학교마다 사무직원으로는 일반직 2명, 기술직을 포함한 관리운영직 2명씩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원으로 급식소 종사원, 보조원들을 포함해 약 56명가량 임용되어 전체 72명으로 보고되어 있어, 보훈대상자로 임용해야 할 법정인원이 최소 2명은 임용해야 하나, 현재 1명만 임용되어 이번에 보훈대상자로 1명을 임용해야 합니다.

임용 건에 대해 관할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보훈청에 보훈대상자를 3배수 에서 5배수로 추천받아 법인에서 면접하는 방법으로 임용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용 일자는 2020.7.1.일 자로 임용직급은 [경상북도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사무직원 임용 건은 관계 법령에 의해 보훈대상자로 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보훈청에 의뢰하여 보훈대상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통해 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그럼 보훈청에 몇 배수로 추천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ㅇㅇㅇ 이사 : 보훈청에 의뢰하되, 5배수로 추천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모두 찬성함으로 사무직원 임용의 건은 보훈청에 보훈대상자를 5배수 추천 의뢰하여 면접을 통해 임용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교환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5안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 먼저 교육용기본재산 증자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안동시 금곡동 1번지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증축 건으로 2019년 6월 5일에 착공하여 2020년 1월 23일에 준공되었고 2020.3.18.자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694.42㎡(약 210평)로 철근콘크리트조 2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재산총액은 1,692,388,000원으로 목적보조사업비로 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지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 용지와 개인 사유지와의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경안여자고등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학교 안으로 개인 사유지 송현동 592-2번지 403㎡가 들어와 있고, 담장 밖으로 학교용지 송현동 599-4번지 482㎡가 나가 있습니다.

경안여자고등학교가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38억8천만원을 보조받아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개인소유 지인 592-2번지 위치여서 상호 교환하지 않고서는 다목적강당 및 기숙사 증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유지 소유주와는 상호 교환했을 때 차이가 나는 면적 79㎡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협의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경안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소유권이 학교법인경안학원 이므로 건물등기까지 마친 상황으로 증자받기로 하고, 경안여자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 교환건은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으로 상호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차이가 납니다. 학교용지와 개인 사유지를 상호교환하되,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감정평가액으로 차이가 나는 79㎡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모두 찬성함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교환의 건은 경안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은 원안대로 증자받기로 하고, 안동시 송현동 599-4, 482㎡와 안동시 송현동 592-2, 403㎡는 상호 교환하되, 차이가 나는 면적 79㎡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보상받는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 기타의 건

1)소위원회 구성의 건

인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여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로 구성하기로 결의하다.

정관개정위원으로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로 결정하다.

2)수익용기본재산 채권압류의 건

경안학원 전 이사였던 원고 ㅇㅇㅇ 씨와 법인 간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피고인 전 학교법인경안학원 이사장이 원고 ㅇㅇㅇ 씨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금 25,915,623원 미지급에 대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이자가 압류된 건에 대해 이사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다.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음)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60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20. 5. 15.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                    이사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