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22년 1월 13일

1. 일    시: 2022년 1월 21일(금요일) 13:30

2. 회의장소: 경안고등학교 회의실

3. 참석이사: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참석감사: ㅇㅇㅇ 감사, ㅇㅇㅇ 감사

불참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4. 상정의안

안건 1.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안건 2.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의 건

안건 3.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신규 임용의 건

안건 4. 경안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부지 할애의 건

안건 5. 기타의 건

5. 개회선언: ㅇㅇㅇ 이사장 기도 후, 성원 보고를 요청하니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ㅇㅇㅇ 이사 외 1명의 불참으로 10명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이사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74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 회의록 낭독

ㅇㅇㅇ 이사장: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제373회 이사회 회의록은 사전에 메일로 받아서 검토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모든 이사님께서 찬성함으로 제373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순채택

ㅇㅇㅇ 이사장: 회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이 안건 1.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안건 2.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의 건, 안건 3.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신규 임용의 건,

안건 4. 경안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부지 할애의 건, 안건 5. 기타의 건으로 설명한 후 회순채택을 요청하니, ㅇㅇㅇ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고 이사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됨을 ㅇㅇㅇ 이사장이 선포하다.(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ㅇㅇㅇ 이사장: 제1안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지난번 회기 간서명 이사님들 그대로 수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ㅇㅇㅇ 이사: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좋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제374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사님으로 결의됨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교장 ‧ 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의 건

ㅇㅇㅇ 이사장: 제2안 교장 ‧ 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의 건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세요.

ㅇㅇㅇ 사무국장: 금번에 추천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은 2022.2.28.자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장의 ㅇㅇ퇴직 예정으로 결원되는 교장 후임 선정을 위한 추천의 건과 2023.2.28.자 ㅇ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장의 ㅇㅇ퇴직으로 결원되는 교장 후임 선정을 위한 추천의 건, 그리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은 위의 2명과 2023.8.31.자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장의 ㅇㅇ퇴직으로 교감의 교장 승진으로 인해 결원되는 총 3명의 교감 후임 선정을 위한 추천 건입니다.

특별히, 교장 자격인정 추천 대상자는 2022.3.1.자에 교장으로 자격증 없이 임명된 후 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2022.3.1.자에 교감의 교장 승진으로 결원이 생겨 추천되는 교감 추천 대상자는 2022.3.1.자에 교감직무대리로 6개월 근무하시다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22.9.1.자에 교감으로 임명되겠습니다.

교장의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총 3명의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인 인사위원들이 2022.1.20.(목)에 면접 심사를 한 후,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른 평정점과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와 합한 합산점으로 자격인정 대상자와 자격연수 대상자 각각의 1위, 2위를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하여,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이 00.00점으로 1위, 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이 00.00점으로 2위로 추천되었으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이 00.00점으로 1위, 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이 00.00점으로 2위로 이사회에 추천되었습니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각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총 7명을 대상으로 법인 인사위원들이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와 같이 2022.1.20.(목)에 면접 심사를 실시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집계하여 추천대상자의 2배수 6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하여,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1위,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2위, 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3위, ㅇ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4위, 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5위, ㅇ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이 00.00점으로 6위로 이사회에 추천되었습니다.

각각 2배수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교장 자격인정 및 자격연수 대상자 각각 1명, 교감 연수대상자 3명을 대상자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각 학교에서 추천된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자격인정 대상자들 총 10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고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2022.3.1.자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1명, 2023.3.1.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1명, 교감 연수대상자는 2022.3.1.자, 2023.3.1.자, 2023.9.1.자 각각 1명씩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자격인정 및 자격연수 대상은 자격증 취득 후 임명일자와 교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함께 논의 부탁드립니다.

ㅇㅇㅇ 이사: 이번 이사회에서 해당되는 일자에 대상자를 지정해서 지명해야 합니까?

ㅇㅇㅇ 이사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ㅇㅇㅇ 이사: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서 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교장은 1순위를 대상자로 교감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ㅇㅇㅇ 이사: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는 1순위로 추천된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을 추천하여 2022.3.1.자 교장으로 임명하고 임용 예정교는 ㅇㅇㅇㅇㅇ학교로 임기는 0년 이지만 ㅇㅇ퇴직으로 인한 2025.8.31.까지로 하고,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1순위로 추천된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을 추천하여 2023.3.1.자 교장으로 임명하고, 임용 예정교는 ㅇㅇㅇ학교로, 임기는 2023.3.1.-2027.2.28.까지로 0년으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1순위로 추천된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을 2022.9.1.자에, 2순위로 추천된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을 2023.3.1.자에, 3순위로 추천된 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을 자격증 취득 후 2023.9.1.자 교감으로 임명하기로 동의 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모두 찬성함으로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을 교장 인정자격 대상자로 선정하고, 취임예정교는 ㅇㅇㅇㅇㅇ학교, 임용일자는 2022.3.1.로 임기는 2025.8.31. 까지로 하고,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교감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격증 취득 후 2023.3.1.자 ㅇㅇㅇ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2023.3.1.-2027.2.28.까지로 0년으로 하고, ㅇ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은 교감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자격증 취득 후 2022.9.1.자에 교감으로 임명하고, ㅇㅇㅇㅇ학교 ㅇㅇㅇ 선생, ㅇㅇㅇ 선생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신청하여 자격증 취득 후 2023.3.1.자와 2023.9.1.자에 교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안건 3.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신규 임용의 건

ㅇㅇㅇ 이사장: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신규 임용의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세요.

ㅇㅇㅇ 사무국장: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임용을 위해서 각 학교로부터 소요 인원을 요청받았습니다. 학교별로 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소요인원은 ㅇㅇㅇ학교가 00명, ㅇㅇㅇㅇㅇ학교가 0명, ㅇㅇㅇㅇ학교가 00명, ㅇㅇㅇㅇㅇㅇ학교가 0명으로 전체 00명을 임용해야 하나, 2021학년도에 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 교사들은 그대로 재임용하고, 신규 임용자들이 ㅇㅇㅇ학교가 국어, 일반사회, 과학(화학) 각 0명씩, ㅇㅇㅇㅇ학교가 영어, 물리, 역사, 일본어, 음악, 체육, 정보 각 0명씩, ㅇㅇㅇㅇㅇㅇ학교가 영어, 윤리, 기술·가정 각 0명씩으로 법인 전체 합계 00명이 됩니다. 임용 방법은 법인에서 임용공고를 하고 각 학교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서 학교별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첨부된 학교별 기간제교사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ㅇㅇㅇㅇ학교 ㅇㅇ어과 대상자의 순위가 같은 것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서류점수와 면접점수의 합계한 점수가 동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신 후, 전체적인 진행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ㅇ학교 ㅇㅇ어과 순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ㅇㅇㅇ 이사: 이사회에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경력 부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을 1순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ㅇㅇㅇ 이사장: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을 1순위로 정하자는 의견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사 전원: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ㅇ학교 ㅇㅇ어과 1순위는 경력이 더 많으신 ㅇㅇㅇ 선생님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내 3개 학교에서 2022학년도에 결원 보충으로 임용해야 할 기간제교사가 00명인데,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모두 시행할 수 없어서 임용공고는 법인에서 하되, 학교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시행하여 우수한 응시자들을 과목별로 2배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2배수 추천받은 이유는 기간제교사에 합격한 합격자가 합격 후 혹시 다른 학교에 임용이 되어 가버리면 후순위자를 임용하기 위해 2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추천된 응시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나, 개인 면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학교별 추천자 명단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 추천된 기간제교사는 각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ㅇㅇㅇ 이사 :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학교장 의견이 반영된 1순위의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 다른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사전원 : 찬성하다.

ㅇㅇㅇ 이사장 : 모두 찬성함으로 2022학년도 학교별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은 ㅇㅇㅇ학교

영어 ㅇㅇㅇ, 일반사회 ㅇㅇㅇ, 과학(화학) ㅇㅇㅇ 선생을 임용, ㅇㅇㅇㅇ학교 영어 ㅇㅇㅇ 물리 ㅇㅇㅇ, 역사 ㅇㅇㅇ, 일본어 ㅇㅇㅇ, 음악 ㅇㅇㅇ, 체육 ㅇㅇㅇ, 정보 ㅇㅇㅇ 선생을 임용하고, ㅇㅇㅇㅇㅇㅇ학교 영어 ㅇㅇㅇ, 윤리 ㅇㅇㅇ, 기술·가정 ㅇㅇㅇ 선생을 2022.3.1.부터 2023.2.28.까지 임용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 명단은 잠정적으로 결의한 임용대상자이고, 이 중에서 다른 학교에 임용이 되어 가신 기간제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순위로 추천된 응시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4. 경안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부지 할애의 건

ㅇㅇㅇ 이사장: 경안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부지 할애의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이 건의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경안고등학교의 운동장 동편 옹벽의 균열이 심하여 관할청을 통해 시설목적보조사업을 교부받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옹벽의 철거를 통해 개축을 검토하였으나, 시공상 어려움과 예산 부족으로 현재 담장 위치에서 학교부지 안쪽으로 들여서 옹벽 개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단부가 도로에서 최소 1m정도의 학교부지(교육용기본재산)가 유휴부지(220㎡)화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학기초 옹벽경계선 밖 이면도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에 인도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각종법령의 제한으로 인도설치 및 보차도 분리 계획이 무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시설사업 진행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를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21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건축자재비 인상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시행이 어려워졌고, 또 다시 지자체에 유휴부지를 할애하는 조건으로 인도설치 및 보차도 분리 설치를 요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이사회의 학교부지 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휴부지를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시면,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학교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설치를 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 학교부지를 공용부지로 할애하는 이러한 사항에는 법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일반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 또는 공용부지 사용으로 허락한 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사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시고, 승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ㅇㅇㅇ: 지자체와 사업진행시 소유권이 학교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지자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할애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히 학교에 있음을 단서 조항으로 확실히 명기하고, 발송한 공문은 영구 보존문서로 지정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 이 사업은 아직 협의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다면, 경안고등학교 유휴부지 할애를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하더라도 승인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유휴부지 할애를 승인 하기로 하되, 교육용부지를 지자체에 공용부지로 할애하는 조건으로 해당부지의 소유권이 영구히 학교에 있음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공문은 영구보존으로 처리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시 경안고등학교 유휴부지 할애 승인의 건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사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그럼, 경안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부지 할애의 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됨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안건 5. 기타의 건

ㅇㅇㅇ 이사장: 제5안 기타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기타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음)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하기로 권순박 이사 동의와 신두교 이사 재청으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74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4시 9분이 되다. (의사봉 3타)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22.  1.  21.

학 교 법 인 경 안 학 원 이 사 회

이사장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