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22년 11월 9일

1.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요일) 13:00

2. 회의장소: 법인 회의실

3. 참석이사: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참석감사: ㅇㅇㅇ 감사, ㅇㅇㅇ 감사

불참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4. 상정의안

안건 1.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안건 2. 교원 인사의 건

안건 3. 2022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안건 4.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의 건

안건 5.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의 건

안건 6.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5. 개회선언: ㅇㅇㅇ 감사 기도 후, 성원 보고를 요청하니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ㅇㅇㅇ 이사 외 3명의 불참으로 8명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이사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82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 회의록 낭독

ㅇㅇㅇ 이사장: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제381회 이사회 회의록은 사전에 메일로 받아서 검토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모든 이사님께서 찬성함으로 제381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순채택

ㅇㅇㅇ 이사장: 회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이 안건 1.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안건 2. 교원 인사의 건, 안건 3. 2022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안건 4.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의 건, 안건 5.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의 건, 안건 6.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설명한 후 회순채택을 요청하니, ㅇㅇㅇ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ㅇㅇㅇ 이사가 재청하고 이사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됨을 ㅇㅇㅇ 이사장이 선포하다.(의사봉 3타)

안건 1.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

ㅇㅇㅇ 이사장: 제1안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이번 이사회 회의록은 지난회 간서명으로 수고하신 ㅇㅇㅇ, ㅇㅇㅇ 이사님 그리고 ㅇㅇㅇ 이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ㅇㅇㅇ 이사: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좋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제382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사님으로 결의됨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교원 인사의 건

“ 생     략 ”

안건 3. 2022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ㅇㅇㅇ 이사장: 2022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건 처리를 위해서 각 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이사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 입장하다.)

ㅇㅇㅇ 주무관: ㅇㅇㅇ학교 제3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07,222천원에서 583,585천원이 증액된 6,190,80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지자체 및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된 목적사업보조금으로 577,63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수입으로는 정기예금이자 이율인상으로 5,95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된 583,585천원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1,096,200천원으로 외벽개선공사 착공하여 진행중이고, 167,354천원으로 복싱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예정 중에 있습니다. 50,380천원으로 국기게양대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고, 60,000천원으로 영어체험교실 및 미술실환경개선 공사 11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실장: ㅇㅇㅇㅇㅇ학교 제3차 추경예산액은 5,162,05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1,98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반직과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부담금 학교부담금 부족분 5,43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사업보조금이 328,2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3학년학생 교육회복체험활동비 26,820천원, 한시적급식운영비 35,641천원, 미래형교육과정운영비 5,500천원, 학교대청소의날운영비 20,000천원, 1학년 문화체험비 7,350천원, 하반기시설목적보조사업비 149,325천원이 교부되었으며, 시설목적보조사업비는 일반교실 바닥개체 107,325천원, 급식소 내진보강설계용역비 42,000천원입니다. 겨울방학중 일반교실을 포함한 20교실 바닥개체 공사 예정이며, 급식소 내진보강용역이 완료되면 내진보강공사비와 급식소현대화사업비를 비교하여 실효성이 높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유휴자금 증가와 예치율 인상으로 예금이자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된 331,987천원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ㅇㅇ 주무관: ㅇㅇㅇㅇㅇㅇ학교 제3차 추경예산은 5,845,64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85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학년 학생들 수학여행 미실시 및  2학년 학생들의 교육회복여건개선비와 수학여행비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에서 학생우유급식비, 생활관 기숙사비, 모의고사 수수료를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첨단과학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144,000천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비, 학교대청소의 날 운영비로 각각 2천만원씩 배부되어 총 135,857천원 증액된 세입 예산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ㅇㅇ 실장: ㅇㅇㅇㅇ학교의 제3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126,360천원에서 7,492천원 증액된 6,133,85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조정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추정금액을 현원에 맞추어 243,190천원 감액 조정하였고, 목적사업보조금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수목정비사업 외 다수를 319,317천원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익자부담금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통하여 68,96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금이자 이율상승에 따른 행정활동 수입이 7,78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된 7,495천원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49,300천원으로 수목 정비사업과 40,000천원으로 학교예술교육특별실공간개선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ㅇㅇ 이사: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2학년도 제3차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 3타)

안건 4.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의 건

ㅇㅇㅇ 이사장: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건은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 나눠드린 붙임을 참고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항은 2023.3.1.자의 학교별 정규교원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2. 항과 3.항은 2022학년도 교원전보 방법과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과 같이 전보방법과 특이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다른 방법과 특이사항을 변동할 것인지를 의논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022학년도에 적용하였던 방법과 특이사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동의,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3학년도 교원 전보 계획 수립의 건은 2022학년도에 적용하였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안건 5.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의 건

ㅇㅇㅇ 이사장: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건은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나눠드린 붙임을 참고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항은 2023.3.1.자의 학교별 교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내년 3.1.자에 법인에 기간제교원 필요 인원은 4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항은 채용방법, 3항은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일정(예정), 4항은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ㅇㅇㅇ 이사: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ㅇㅇㅇ 사무국장: 채용방법은 2항 2의 재직중인 기간제교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은 재임용하고 나머지 과부족 교원은 법인에서 임용 공고, 학교에서 서류 및 면접 시행 후 2배수 인원을 법인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ㅇㅇ 이사: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2022학년도 채용방법대로 적용하고, 공고일정과 합격자 방법은 붙임물의 원안대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ㅇㅇㅇ 이사장: 동의,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의 건은 붙임물 2항 2의 재직중인 기간제교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은 재임용하고 나머지 과부족 교원은 법인에서 임용 공고, 학교에서 서류 및 면접 시행 후 2배수 인원을 법인에 추천하고, 공고일정은 2023.1.4.(수)∼2023.1.10.(화), 7일간으로 하며, 합격자 결정방법은 1,2순위 대상자 중 한 명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의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안건 6.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ㅇㅇㅇ 이사장: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건은 각급 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입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사립학교법 제6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임용권자가 법인이사장이므로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위촉하고, 법인이 4개 학교를 유지 경영함으로 각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학교의 규모(학생수 200명 이상인 학교)를 고려하여 9명 이사 11명 이하의 인원으로 동법 제62조 제3항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학무모위원,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기준은 외부위원을 최소 2명이상 포함할 것,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학교법인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외부위원만 사립학교법 제62조 2항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들의 임기는 외부위원의 임기등을 참고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촉일은 외부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후 위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2.12.1.(목)부터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본 학원의 정관 ‘제83조(징계 및 재심청구) 1항에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교원의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므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직원 징계위원회라하여 같이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학교로부터 교원위원 3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2명 위촉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1명씩 총 4명의 외부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시고 최종 2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3명의 위원을 위촉하시면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위원회 구성 규모는 9명으로 정해졌나요? 자료가 모두 9명으로 맞춰져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ㅇㅇㅇ 이사장: 아닙니다. 구성 예시안일 뿐입니다. 회의진행 상 외부위원은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정리하여 최종 성안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위원회 구성은 9명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징계위원회 이사위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각 학교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의 외부위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성(性) 비율 문제도 있으니, 재단에서 명예퇴직하신 ㅇㅇㅇㅇ에서 추천된 ㅇㅇㅇ 후보와, ㅇㅇㅇㅇ에서 추천된 ㅇㅇㅇ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외부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외부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 위촉일자는 외부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사유로 2022.12.1.(목)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일반직원의 징계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교원징계위원회를 각 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로 운영하는 건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번거롭지 않도록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각 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안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 각 학교 징계위원은 9명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한 3명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의 학부모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 그리고 외부위원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으로 구성하며 명칭은 각 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2022.12.1.(목)자로 위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이의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동의, 재청에 이사전원 이의 없으므로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건은 징계위원 9명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한 3명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의 학부모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 그리고 외부위원 ㅇㅇㅇ위원, ㅇㅇㅇ위원으로 구성하며 명칭은 각 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2022.12.1.(목)자로 위촉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기타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음)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하기로 ㅇㅇㅇ 이사 동의와 ㅇㅇㅇ 이사 재청으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82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4시 15분이 되다. (의사봉 3타)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22.  11.  18.

학 교 법 인 경 안 학 원 이 사 회

이사장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